[법개념과 법치국가] 법치국가원리의 이론적 이해

I. 시작하면서
II. 대화와 법
III. 법개념과 법치국가
Ⅳ. 법체계 모델과 법치국가
Ⅴ. 법치국가와 기본권
Ⅵ. 법치국가와 민주주의
Ⅶ. 법치국가와 사회국가











Ⅶ. 법치국가와 사회국가 법치국가가 보장하고자 하는 자유와 평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를 들어 우리 앞에 사과가 하나 놓여 있다고 가정하자. 각 개인에게 사과를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자유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원할 때 사과를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평등이다. 자유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도, 안할 수도 있다는 데 본질이 있다. 자유의 본질은 가능성, 기회 또는 선택의 자유에 있다. 한편 평등이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도, 안할 수도 있도록 보장된다. 평등의 본질 역시 가능성, 기회 또는 선택의 평등에 있다. 이처럼 자유든, 평등이든 그 본질은 가능성에 있다. 그런 가능성이 현실에서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애초에 의도했던 결과가 현실적으로도 나올것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사회국가원리의 등장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 발견에서 출발한다. 아무리 많이, 그리고 똑같이 가능성을 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