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의 기본원칙과 효력

Ⅰ. 담보물권의 의의 Ⅱ. 담보물권의 기본원칙 1. 부종의 원칙 2. 수반의 원칙 3. 물상대립의 원칙 4. 불가분의 원칙 Ⅲ. 담보물권의 효력

담보물권의 기본원칙과 효력 Ⅰ. 擔保物權의 意義 담보물권은 채권을 담보하는 물권으로서 채권자가 책임재산 중 특정한 물건을 가지고 채 권의 담보에 충당하여 채무자의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이 있게 되면 그 교환가치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辨濟)를 받기 위한 권리이다. 담보물권은 제한물권(制限物 權)이며, 타인의 물건에 대하여만 성립하는 타물권(他物權)이라는 점에서는 용익물권(用益 物權)과 같으나, 담보물권은 물건의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가치권(價値權)이라 는 점에서 용익물권이 사용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권인 것과 다르다. 담보물권으로는 민법상 유치권(留置權), 질권(質權), 저당권(抵當權) 등이 있고, 특별법상 상사질권(商事質權), 상사유치권(商事留置權), 우선특권(優先特權), 가등기담보권(假登記擔 保權) 등이 있으며, 관습법상 양도담보(讓渡擔保) 등이 있다. 유치권․법정질권․법정저당 권․우선특권 등은 법률의 규정으로 발생하는 법정담보물권이며, 질권․저당권, 가등기담 보권&#822…(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