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의 특성

관광법규의 특성 ƒ. 행정법으로서의 특성„. 관광법규의 고유의 특성

1. 행정법으로서의 특성 행정법은 다수의 국민을 상대자로 하여 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명령․강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예측가능성을 주는 것과 동시에 법적 생활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법규의 내용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성문화하는 것이 필요함으로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1) 행정주체의 우위성 행정주체가 개인에 대하여 그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령․강제할 수 있는 힘을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며 여기서 행정주체의 우월한 지위를 엿볼 수 있다. 그 예로서 관광진흥법은 관광사업자의 금지행위(관광진흥법 제 10조), 관광지 등 안에서의 금지행위(법 제 36조), 관광협회와의 유사명칭 사용 금지(법 제 47조) 등의 금지사항을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개선명령(법 제 12조), 여행자의 영업보증보험 가입명령(법 제 14조) 등의 단속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관광법규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로서 사업의 정지나 등록의 취소(법 제 18조), 과징금의 부과(법 제 19조), 벌칙(법 제 56～59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