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소득분배] 한국의 소득분배

제 1절 기능별 분배와 인적분배 1. 기능별 분배이론 2. 계층별 분배이론 (1) 능력설 (2) 확률설 (3) 개인선택설 (4) 유산상속설 (5) 인적자본설 제 2절 소득불평등도의 측정 1. 로렌츠 곡선과 지니계수 2. 10분위 분배율 3. 대수분산 4. 변이계수 5. 그 외 제 3절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1. 쿠츠네츠 가설 2. 이중구조 하의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3. 자본축적과 소득분배 4. 임금격차와 소득분배 제 4절 한국의 소득분배 현황과 추이 1. 소득분배의 국제비교 2. 한국의 소득분배 추이 3. 부의 분배와 불로소득 제 5절 한국의 소득분배 결정 원인 1. 농업부문의 비중 감소와 소득분배의 악화 2.. 노동분배율의 증대와 소득분배의 개선 3. 농가소득분배의 개선 4. 노동소득 분배의 개선 5. 재산소득 분배의 악화

제 5절 한국의 소득분배 결정 원인 우리 나라의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는 소득분배가 개선되어 있으나 본격적인 개발이 활기를 띄던 1970년대에는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1970년대 이후 소득분배가 개선되기 시작한 시점은 아무리 앞당기더라도 1980년대 중반 이후로 보아야 한다. ƒ. 농업부문의 비중 감소와 소득분배의 악화 사회 전반의 소득분배가 악화되어 온 것은 농업부문의 비중이 감소된 것에 기인한다. 농업부문의 비중이 매우 낮아져 전반적인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줄어들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소득분배 정책이 비농가부문의 불평등 완화에 보다 많은 비중이 주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 노동분배율의 증대와 소득분배의 개선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1960년대 초 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는 경공업 중심의 공업화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상대적으로 노동흡수율이 높았고 노동분배율 또한 빠른 속도로 증대되어 왔다.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중화학공업에 정책의 우선이 주어졌다. 이로 인해 노동분배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반면 자본분배율이 높아졌다. 즉 자본사용적 부문이 보다 빠르게 성장…(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