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산운용사 요약정리본 (합격용 3과목 내용요약정리본)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추상적으로 성립하며, 이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금액으로 확정된다. 성립시기는 세목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증권거래세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인 매도시점에 각각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성립된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신고확정 방식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방식이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 대부분의 세목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부과확정 방식은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세액이 확정되는 방식이며 상속세와증여세가 대표적이다. 셋째, 자동확정 방식은 별도의 절차 없이 납세의무 성립과 동시에 세액이 확정되는 방식이며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중간예납하는 법인세가 이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