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개정판] 여신심사역 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175문항 정답 및 상세해설

PART 1. 여신법률

SECTION 01. 여신거래 성립 및 관리 (001 ~ 020)

001. 금융기관과 채무자 간의 여신거래기본약관 적용 및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여신거래기본약관은 개별 약정서와 함께 교부되며 개별약정이 기본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나 제한능력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3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대출계약은 법정대리인 또는 미성년자 본인이 취소할 수 있다.
4 법인의 대표이사가 정관상 대표권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금융기관의 선의무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은 항
상 무효이다.
5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정답] 4 [해설]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등기되어 있더라도 금융기관이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는
유효하게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002.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상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1 이자 연체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