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심사평가원 심사직 필기 기출문제 100문항 정답 및 해설

제 1 장 국민건강보험법 및 건강보험제도

1.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사업의 관장 및 보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고,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2 건강보험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관장하고, 보험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다.
3 건강보험사업은 국무총리가 관장하고, 보험자는 각 특별시광역시도이다.
4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고, 보험자는 심사평가원과 공단 공동이다.
[정답 1] 국민건강보험법 제2조 및 제13조에 따라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며,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2.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1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2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의 고지 및 징수
3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4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에 관한 연구
[정답 2] 보험료의 부과, 고지, 징수 및 가입자 자격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유 업무이다.

3.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이어야 한다.
2 보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