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와 SNS에서 저작권 중간 기출문제 족보) 유튜브와 SNS에서 저작권 중간고사 기출 족보와 정답

1. 저작권법이 예시하고 있는 저작물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저작권법에 열거된 아홉 가지 유형은 한정적 열거이므로 어느 유형에도 포섭되지 않는 창작물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저작권법에 열거된 유형은 예시적 성격을 가지므로 열거되지 않은 표현물이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③ 저작물의 유형은 창작자가 등록 시 스스로 선택하여 신고한 분류에 따라 확정되며 이후 다른 유형으로 다투어질 수 없다. ④ 하나의 창작물은 어문저작물과 영상저작물처럼 둘 이상의 유형에 동시에 해당하는 성격을 가질 수 없다. 정답: ② 2. 방송포맷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방송포맷은 프로그램의 기본 착상에 해당하므로 그 자체로는 저작권 보호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방송포맷은 구성요소들의 선택과 배열, 상호 결합 방식에 창작성이 인정되면 구체적 표현물로서 보호될 여지가 있다. ③ 방송포맷은 방송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 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저작물로 성립한다. ④ 방송포맷은 방송된 개별 회차의 영상저작물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되어 별도로 창작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