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전문역 1종 요점정리본 (최근 출제경향 반영)

▶ 외국환거래법의 목적 외국환거래법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외거래를 원활하게 하며 국제수지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추구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안정적인 외국환 수급 기반 조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외국환거래법의 법률적인 성격 외국환거래법은 강행법규의 성격을 가진다. 법률을 위반하더라도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으로 벌칙이 적용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는 경우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보고 및 검사 업무와 외환전자신고 등 전자문서의 통보가 있다. ▶ 외국환거래법 적용 대상 외국환거래법은 대한민국 안에서 행하는 외환거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영수거래, 외국에서 내국통화로 하는 거래 행위, 그리고 국내 개인 및 법인이 외국에서 하는 재산 관련 업무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