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민원담당관 직무수행계획서

Ⅰ. 직무 이해 및 추진방향

1. 직무의 개요 및 입체적 이해
수사민원담당관 직무는 국민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과 불신을 해소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경찰 수사의 신뢰 보초 역할을 수행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책임이 막중해짐에 따라, 수사 절차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행정적 통제 기제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 직무는 단순히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차원을 넘어, 수사 과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인의 법률적 궁금증을 해소하며, 수사 결과에 대한 납득도를 높임으로써 신뢰받는 경찰이라는 조직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정책 환경 및 민원 행정의 패러다임 분석
현재 경찰 수사 행정은 공정과 소통이라는 두 가지 큰 흐름 속에 있습니다. 수사 심의 신청, 수사관 교체 요청 등 민원인의 권리 구제 수단이 다양해지면서 이를 관리하는 행정 인력의 전문성이 수사 품질과 직결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민원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