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소방기본법]
■ 소방기본법 목적
ㆍ화재 예방·경계·진압
ㆍ재난·재해 구조·구급활동
ㆍ국민 생명·신체·재산 보호
ㆍ공공질서 유지 및 복리증진
■ 용어 정리
ㆍ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선박, 산림, 인공구조물
ㆍ관계인(소관점) : 소유자·관리자·점유자
ㆍ소방대(소의의)
- 소방공무원·의무소방원·의용소방대원
ㆍ소방대장(현장 3인방)
- 소방본부장·소방서장·현장지휘자
[화재 예방과 경계]
■ 화재 예방조치 (명령 가능)
ㆍ위험행위 금지·제한
ㆍ불씨·화기 남은 재 처리
ㆍ위험물 치우기/옮기기
ㆍ필요시 직접 치우고 14일 게시 공고
■ 화재경계지구 지정 (8개 지역)
ㆍ시장 지역
ㆍ공장·창고 밀집 지역
ㆍ목조건물 밀집 지역
ㆍ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밀집 지역
ㆍ석유화학공장 지역
ㆍ산업지역 (산업입지법)
ㆍ소방시설/용수시설/출동로 없는 지역
ㆍ기타 필요 인정 지역 (소방청장 등)
■ 연막소독 신고 의무 지역
(※ 화재경계지구 중 산업지역, 소방시설 없는
지역은 제외)
ㆍ시장, 공장창고, 목조건물 밀집, 위험물시설,
석유화학공장
■ 화재경계구역 지정요청
ㆍ소방청장 → 시·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