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제1장.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의 정의
-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
- 연령 기준은 모든 청소년 관련 정책·사업의 대상 범위 기준
[기출포인트] 9세 미만, 24세 초과자는 법상 청소년 아님
▣ 청소년정책의 기본이념
- 자율, 참여, 책임, 균형
- 청소년이 스스로 참여하고, 사회의 균형 있는 일원으로 성장
[기출] ‘자유’와 ‘자율’을 혼동시키는 오답 빈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청소년의 권익보호, 복지 증진, 활동 진흥
- 청소년의 참여와 사회적 자립 지원
[기출포인트] 법 제4조 “국가와 지자체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청소년정책기본계획
- 여성가족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
-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 국무회의 보고
- 청소년활동, 복지, 보호, 참여, 교육 등 포함
[기출] 수립 주기(5년), 수립 주체(여성가족부 장관) 필수 암기
▣ 연도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매년 수립
- 기본계획의 세부 이행방안
[기출포인트] 기본계획은 5년, 시행계획은 1년
▣ 청소년육성위원회
- 청소년정책의 심의·조정기구
- 여성가족부 장관 소속, 관계부처 장과 민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