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모형에 기초한 세출예산 결정방식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Ⅰ. 서론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조세를 비롯한 여러 형태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여 국방과 치안 및 교육과 사회복지와 보건과 교통 및 산업지원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 사회가 정부에 요구하는 사업은 매우 다양하다. 모든 정책과 사업에 충분한 재원을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는 어떤 사업에 얼마의 예산을 배분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세출예산 결정이다. 세출예산 결정은 단순히 각 행정기관이 요구한 금액을 합산하는 과정이 아니다. 한정된 국가재원을 어떠한 정책과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이며 행정적인 과정이다.

예를 들어 정부에 사용할 수 있는 추가 재원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교육에 사용할 것인지 사회복지에 사용할 것인지 국방이나 교통시설에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 사회에 나타나는 결과는 달라진다. 동일한 정책분야 안에서도 여러 사업 가운데 무엇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세출예산 결정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