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기본구조 2026년 2학기 방통대 중간과제물

Ⅰ. 서론

우리 헌법은 국가권력을 입법권과 행정권 및 사법권으로 나누어 각각의 국가기관에 배분하는 권력분립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입법권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속하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범은 법률의 형식으로 정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대국가에서 모든 사항을 국회가 법률에 직접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사회관계가 복잡해지고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행정영역이 확대되면서 법률이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행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행정입법의 필요성이 커졌다.
우리 헌법 역시 이러한 현실적인 필요성을 인정한다. 대표적인 것이 헌법 제75조에 따른 대통령령이며 국무총리와 행정각부의 장에게도 일정한 범위에서 총리령과 부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

그러나 행정부에 입법권을 무제한적으로 넘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이 국회에 입법권을 부여한 이상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법률을 통하여 결정해야 한다. 특히 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사항이라면 민주적인 정당성과 예측가능성 및 기본권 보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