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중국 EU 및 우리나라 등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통상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개요 통상갈등 진행과정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우리 정부의 대처과정 및 결과에 대한 ~

Ⅰ. 서론

오늘날 국제통상은 과거와 같이 관세를 낮추고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확대하는 문제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졌다. 국가안보와 첨단기술 그리고 공급망과 산업정책이 통상정책과 결합하면서 국가 간 경제관계가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 그리고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례 가운데 하나가 미국과 중국 사이의 반도체 통상갈등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처음에는 관세와 무역수지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지만 점차 첨단기술과 공급망을 둘러싼 경쟁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첨단 반도체와 관련 제조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국가안보와 연결하여 바라보면서 첨단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장비 등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였다.

미국은 2022년 10월 중국이 특정한 첨단 컴퓨팅 반도체를 획득하고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수출통제를 발표하였다. 이후 2023년에는 통제 대상과 우회 가능성을 보완하였고 2024년에는 반도체 제조장비와 고대역폭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