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Ⅰ. 서론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뒤 그 사람이 보유하던 재산과 일정한 법률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승계시키는 제도이다. 우리 민법은 일정한 친족에게 법정상속권을 인정하면서도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유언으로 사후의 재산귀속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은 특정 자녀에게 재산 대부분을 증여하거나 제3자에게 전 재산을 유증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를 아무런 제한 없이 인정하면 가까운 가족이 상속재산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배우자와 자녀 등은 피상속인과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도 일정한 생활보장의 필요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와 일정한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이익을 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유류분이다.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률상 최소한으로 확보해 주는 상속재산에 관한 몫을 의미한다.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나 유언을 통해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원칙을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