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2026년 2학기 방통대 중간과제물

Ⅰ 서론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조세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여 국방과 치안과 교육과 사회복지 및 사회기반시설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 사회가 정부에 요구하는 사업과 정책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어떤 분야에 얼마나 배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예산은 정부의 단순한 수입과 지출계획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정부가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의 재원을 배분하는가는 정부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떠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려 하는지를 보여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예산은 국가의 정책을 재정적인 수치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재무행정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인지와 예산에 대한 권한을 입법부와 행정부가 어떻게 나누어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정부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진다.

첫 번째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 합리모형에 기초한 세출예산 결정방식이다. 합리모형은 정부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가능한 대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