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과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Ⅰ 서론

예산은 정부가 일정한 기간 동안 얼마의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어떤 정책과 사업에 사용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재정계획이다. 국가가 수행하는 대부분의 정책에는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은 단순한 회계문서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방향과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어떤 분야에 얼마를 배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예산의 편성과 심의 집행 결산에 일정한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

예산원칙은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며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범을 의미한다. 그러나 예산제도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강조되는 원칙은 시대에 따라 달라졌다.

전통적으로 예산제도에서는 입법부의 재정통제가 중요하게 강조되었다. 역사적으로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국가의 재정을 사용하는 행정부의 권한을 입법부가 통제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발전한 것이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이다.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에서는 정부가 국민에게 재정상황을 공개하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