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의 개념 장단점과 그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Ⅰ 서론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지만 사회가 요구하는 공공서비스와 정책은 매우 다양하다. 도로와 철도 같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해야 하고 교육과 복지 및 보건과 환경 분야에도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모든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을 정도로 재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여러 정책과 사업 가운데 어떤 사업에 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경제적 효율성이다. 한정된 재원을 사용하여 사회 전체에 가능한 한 큰 편익을 가져오는 사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사업이 사회적으로 유리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만 살펴보아서는 안 된다. 사업으로 인해 사회가 얻게 되는 편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비용편익분석은 이러한 필요에서 활용되는 대표적인 경제성 분석방법이다.

비용편익분석은 특정한 정책이나 공공사업을 실시할 때 발생하는 비용과 그 사업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가능한 범위에서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하고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도로를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