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생활법률 26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Ⅰ 서론

사람은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사망 이후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 유언을 통하여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재산처분의 자유와 유언의 자유는 사유재산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민법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를 아무런 제한 없이 인정하면 가까운 가족의 상속에 대한 기대와 생활기반이 지나치게 침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당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특정한 한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제삼자에게 전부 넘긴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의사만을 절대적으로 존중한다면 배우자나 자녀 등 가까운 상속인이 아무런 재산도 받지 못할 수 있다.

상속제도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이전하는 기능뿐 아니라 일정한 범위에서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고 가족공동체에서 형성된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기능도 존재한다.

따라서 민법은 피상속인이 생전증여나 유증을 하더라도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류분제도를 두고 있다.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