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부동산시장과정책 26년 2학기 중간과제물 - 임대료 규제의 효과 헤도닉 가격 함수

Ⅰ. 서론

주택은 인간의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공간이면서 동시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제적 재화이다. 따라서 주택시장에서는 일반적인 상품시장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지만 주택이 가지는 여러 특성으로 인해 일반 상품과는 다른 시장현상이 나타난다. 특히 주택은 공급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지역별로 이동할 수 없으며 개별 주택마다 면적과 건축연도 및 입지와 주변환경 등이 다르다는 특징을 가진다.

주택을 직접 소유하지 않는 가구는 임대시장을 통해 주거서비스를 소비한다. 임대주택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임대료 역시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특정 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원하는 사람이 증가하지만 공급량이 충분히 증가하지 못하면 임대료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임대료에는 하락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빠르게 상승할 경우 이를 단순한 시장가격의 변화로만 보기 어렵다. 소득에 비하여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저소득층과 청년 및 고령자와 같은 주거취약계층은 기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