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의 확정-신고납부방식과 부과고지방식-을 설명하고 각각의 방식에 대하여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성질-권력관계설과 채무관계설-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시오

Ⅰ. 서론

조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국민에게 조세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는 실제로 납부해야 할 구체적인 세액이 정해져야 한다. 이처럼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납세의무의 확정이라고 한다.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은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그러나 납세의무가 성립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국가가 곧바로 일정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세액을 결정하는 확정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세법상 납세의무의 확정방식은 크게 신고납부방식과 부과고지방식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신고납부방식에서는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이다. 반면 부과고지방식에서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이를 납세자에게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