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을 설명하고 납세자가 실질과세원칙 적용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논하시오

Ⅰ. 서론

조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지만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누구에게 어떤 세금을 어느 정도 부과할 것인지는 법률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대표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이다.

그러나 현실의 경제활동은 법률에 규정된 전형적인 형태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계약을 결합하기도 하며 재산이나 소득의 명의자와 실제로 이를 지배하고 향유하는 사람이 서로 다른 경우도 발생한다.

만약 과세관청이 외부에 나타난 명칭과 계약형식만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실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과세에서 제외되거나 반대로 실제 소득을 얻지 않은 사람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이다. 실질과세원칙은 과세대상의 명의나 외형적인 거래형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로 소득과 수익 및 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와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하려는 원칙이다.

실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