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방통대) 채권각론 2026년 2학기 공통 택을 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가. 분석의 전제와 법률관계의 출발점 나. 문제 1의 검토: 계약 당시 이미 소실된 X 주택 1. 사실의 확정과 쟁점의 압축 2. 원시적 이행불능과 계약의 효력 3. 갑의 책임: 계약체결상의 과실 4. 을의 금전 지급과 손해 회복 5. 계약 후 화재와의 구별 다. 문제 2의 검토: X 주택이 A의 소유인 경우 1. 갑은 소유자가 아니어도 매도인이 될 수 있는가 2. 갑이 먼저 해야 할 일: A로부터 권리 취득 3. 권리 취득이 실패한 경우의 해제와 손해배상 4.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처리 라. 두 문제에서 달라지는 법적 결과 III. 결론 IV. 참고문헌 I. 서론 갑과 을은 2026년 9월 1일 X 주택을 1억 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하였다. 을은 계약 당일 1천만 원을 지급하고, 2026년 10월 1일 중도금 5천만 원, 2026년 11월 1일 잔금 4천만 원을 차례로 지급하기로 했다. 갑은 잔금을 받는 날 X 주택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