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6년 2학기 채권각론 중간과제물

1. 서론
부동산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목적물에 관한 재산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민법 제563조는 매매를 이러한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의 합의로 정의하고, 제568조는 매도인의 권리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 의무를 규정한다.
그러므로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관계가 모두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의 목적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매도인이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이 사안은 겉으로는 동일한 주택 매매처럼 보이지만, 두 문제의 법적 성격은 서로 다르다.
문제 1에서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X 주택이 화재로 소실되어 있었다. 그래서 계약의 목적물에 관한 급부가 계약 시점부터 불가능한 경우인 원시적 이행불능의 문제이다. 문제 2에서는 X 주택은 존재하지만, 갑이 소유자가 아니라 A가 소유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경우에는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에 관한 민법 제569조 이하가 직접 문제 된다.
아래에서는 계약 체결일을 2026년 9월 1일로 보고, 문제 1의 화재는 계약 체결 전에 발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