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기본구조4공통 2026년 2학기 통치의 기본구조 통치의기본구조 대통령이 일반적 추상적 법규00

Ⅰ. 서 론

현대의 행정국가에서는 사회가 복잡해지고 행정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높아지면서 국회가 모든 행정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나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바탕으로 행정부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를 집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 헌법은 이러한 행정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행정부가 무제한적으로 법규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 특히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추상적 법규를 행정부가 정립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입법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일정한 헌법적 한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에게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 헌법은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라는 형태의 대통령령 제정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행정부의 규범 가운데에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