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2026년 2학기 방통대 중간과제물

Ⅰ. 서론

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이 목적물에 관한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이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무가 된다.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이 존재하고 매도인이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도인은 약정된 시기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면 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 이미 목적물이 존재하지 않거나 매도인이 자신의 물건이라고 생각한 목적물이 실제로는 타인의 소유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매도인이 즉시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을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민법상 법적 평가는 서로 다르다.

본 사안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문제된다. 갑과 을은 2026년 9월 1일 갑 소유라고 전제한 X 주택을 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10월 1일에는 중도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11월 1일에는 잔금 4천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갑이 X 주택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문제 1에서는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갑작스러운 화재로 X 주택이 이미 소실되었다는 상황이 제시된다.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