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4 통치의기본구조 가상 사례에 관한 지문을 읽고 일반적 사항을 사안별로 적절 하게 적용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

Ⅰ. 서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의 효력 상실 시점 문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의 제2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에서 법률 혹은 법률조항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할 경우 법률 혹은 법률조항은 결정된 날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하지만 다른 법률 혹은 법률조항과 다르게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하여 존재하는 법률 혹은 법률조항의 경우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다. 헌법재판소법에서는 단지 소급한다고 언급만 할 뿐, 소급 시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1)1) 형벌에 관한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시점. 허완중. 인권과정의 Vol.425. p.46
본 사안에서 이야기한 K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이 동시에 위헌이라고 결정을 받은 경우, 일반적 법리를 바탕으로 효력 소멸 시점 및 각 사건에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

Ⅱ. 위헌결정의 효력 일반론

1. 원칙적 장래효

헌법재판소법 제47조는 위헌결정의 효력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