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4 공통251 재난관리론 우리나라 재난안전법의 주요 ¡ 및 한계 법상 용어들에 대해서 기술

1. 서론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 각종 재난의 발생으로 인해 여러 가지 법률의 통합이 시도되었으며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를 기점으로 국가의 통합재난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제정목적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다방면으로 흩어져 있던 재난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들을 통합하고 대응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세월호 사건 등의 미흡한 대처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 지속적인 개정이 일어나고 있다.

2. 본론

(1) 재난안전법 용어정리

 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1호에서는 재난의 정의를 3가지로 구분한다.
⓵ 자연재난 : 강풍, 태풍, 홍수, 호우, 풍랑, 해일, 지진, 대설, 가뭄, 낙뢰, 황사, 적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해
⓶ 인적재난 :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⓷ 사회적재난 :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