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대 행정3 한국정부론 정부의 규모를 정부와 작은 정부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설명

I. 서론

코로나 팬데믹 시기, 우리는 정부의 역할에 따라 국민의 삶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 중국에서 시작한 불명의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바이러스 초기 쉽게 회복되는 감기 정도로 생각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서로 접촉하지 않은 비대면 사회가 되었다. 당시 다른 나라에 비교해 정부 개입이 적극적이었던 우리나라는 바이러스 전파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 바이러스 추적을 위한 입 출입 확인 큐알, 식당 등 대중 밀집 장소 통제, 원격 교육과 재택근무를 권고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타격 업종 지원과 전 국민 재난 지원금 등 금융지원으로 사회, 경제적 혼란과 충격을 최소화하려 여러 방면에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바이러스 통제를 위한 공공 건강 관리와 더불어 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과정에 정부는 전 국민이 몇 차례 접종할 수 있도록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또한 바이러스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사실 그대로 전달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결정은 빠르게 대응은 꼼꼼하게 진행했다. 반면 코로나 초기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