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3 공통251 산업복지론 2025년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억압을 중단

1. 서론

2025년 국제노동기구(ILO)는 우리나라 정부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억압을 중단하라는 요청을 했다. ILO의 경우에는 근로조건 개선, 생활 수준의 향상 등 노동자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써 각국의 노동 입법, 적정한 노동시간, 임금 등에 관한 권고나 지도하고 국제노동기준을 제정하고 준수하도록 감독하며 노동자 생활에 관한 조사연구를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다. 이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을 강조하는 ILO 협약의 핵심 가치와 관련된 문제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1)1) 국가인권위원회 [신규자료]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11건) 게시 완료 안내」
이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생각을 정리하고자 한다.

2. 본론

ILO에서 우리나라 정부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억압을 중단하라는 요청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정부의 노동조합에 대한 억압은 크게, 노동조합의 의견에 우호적인 입장과 정부의 의견에 우호적인 입장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정부의 의견에 우호적인 입장의 경우, 고용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ILO에서 발간된 보고서는 정례적으로 검토하여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