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4 공통251 부동산법제 이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은 2025년 3월 15일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

1. 임차인 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증금 보호

임차인 이 영업해온 Y건물의 1층은 커피영업을 영위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 건물에 해당하고, 사업자등록에 대한 기술은 없지만, 사업자등록을 했을 것으로 충분히 간주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따라서 임차인 이 점유한 Y건물의 1층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1)1) 대법원 2xxx.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 참조
에 해당하며, 지난 1년간 이 건물의 점유와 사업을 영위하면서 간주되는 사업자등록에 기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의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제3자로부터 임차인이 건물에서 영업할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2항에 의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 시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바, 임차인 의 보증금은 일정 수준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하여 Y건물의 주소지가 서울시이므로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