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중간 지적재산권법 갑 은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흑백발명가대회에 참가하여 다이어트 기구 아이디어를 발표

1. 서론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는 ‘지식재산’을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에서는 ‘지식재산’을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법이 부여한 권리이다. 즉,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연구결과 또는 창작된 방법을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로서 무형재산권이다. 지적재산권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대별된다. 저작권은 문학적 또는 미술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이다. 산업재산권은 산업적‧영업적 재산권을 말한다. 산업재산권은 기술적 아이디어나 창작에 대한 특허권, 공산품의 외형에 대한 의장권, 타인의 상품과 식별력을 가지는 상징에 대한 상표권 등으로 세분된다. 산업재산권은 새로운 발명‧고안에 대하여 창작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용ㆍ실시하도록 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