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중간 부동산법제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이화사거리 근처에 꼬마 빌딩 Y(철근콘크리트 2층 건물 바닥면적 30)가 있는데 이 건물의 소유자인 은 Y 건물의 1층을 2023년 3월 10일에 乙에게 임대차(보증금 1천만 원~

Ⅰ. 서론

경매대금의 배당 순서와 그 배당 금액과 관련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문제된다. 구체적으로 이 과 맺은 임대차 계약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되는지, 만약 된다면 의 지위가 무엇인지, 이 제3자에게 이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면 갖추어야 할 요건이 무엇인지 문제된다. 특히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꼬마빌딩 Y를 이 적은 금액으로 임대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매달 월세를 5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이 임차 보증금의 계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문제된다.

Ⅱ. 본론

1. 꼬마 빌딩 Y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의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국민 경제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제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상가 건물을 임대차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권리에 의해 조절되지 않고, 임대인들이 임차인에 비해 우월한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