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기말 지역개발론 참여정부 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으로 엇갈리고 있다

1. 서론

지역개발이란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 내 및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이 의도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 지역의 성장과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이다. 이는 단순히 경제개발을 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성장과 변화까지 포괄하며,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은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특성에 따라 결절, 동질, 계획지역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지역 차이에 의한 불균형은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따라서 국가는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실제 참여정부 시기에는 이러한 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었다. 본 글에서는 이 참여정부의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을 살피고, 본 정책들이 가져온 부정적인 측면을 살핀 후, 앞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한다.

2. 본론

참여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혁신도시 건설, 지방분권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이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