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기말 정보사회와행정 제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과 행정의 미래

1. 서론

제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융합하여 기존의 산업구조와 사회체계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전자정부 논의는 이제 단순한 행정 전산화를 넘어 정부와 시민 간의 관계, 행정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정보사회에서 정부의 역할 변화와 행정의 미래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1) 전자정부의 등장배경과 정부 역할의 변화

전자정부는 1990년대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추진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정부개혁 전략에서 출발했다. 기존의 정부개혁이 조직개편과 구조조정 중심이었다면, 클린턴 행정부는 업무수행방식의 개선을 우선시하는 혁신적 접근법을 채택했다. 이는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잘 운영되는 정부`라는 비전 아래, 민간기업의 벤치마킹, 정보기술 활용, 민영화와 정부기능 이양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전략이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의 역할이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에서 플랫폼 제공자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정부는 더 이상 독점적 권위를 행사하는 주체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