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기말 세계의정치와경제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1.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 중 더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교재 6장과 7장 및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1) 현재 한국의 이주민 정책 구조와 문제점

한국에서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아직도 ‘일시키고 돌려보내는’ 식이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지만,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가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이 제도는 처음엔 단기 인력 부족을 해결하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요즘처럼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출산율도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는 분명 한계가 있다. 특히 지방의 농촌이나 중소기업에서는 사람을 구하지 못해 생산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이주민들이 장기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내가 사는 동네에도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계시는데, 가끔 마주칠 때마다 눈길을 피하거나 말을 거는 데 망설이게 된다. 이유는 단순하다. 서로를 잘 몰라서이다. 이주민들도 대부분은 따로 떨어져 지내고, 한국 사회에 깊이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