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중간 법4 부동산법제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이화사거리 근처에 꼬마 빌딩 Y

Ⅰ. 서론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이화사거리 근처에 있는 Y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2층 구조의 작은 건물로, 바닥면적은 30㎡이다. 이 건물의 소유자 은 2023년 3월 10일, Y 건물의 1층을 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계약의 주요 조건은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0만 원, 임대차 기간은 2023년 3월 10일부터 2025년 3월 9일까지이다.
은 해당 건물에서 커피 영업을 시작하였고, 영업이 잘되어 월 5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한편, 은 2024년 3월 10일 급히 자금이 필요하여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Y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은행은 2025년 3월 15일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이에 경매 절차는 진행되었고 2025년 4월 20일 Y 건물은 1억 5천만 원에 낙찰되어 A에게 팔리게 되었다.
경매 대금 1억 5천만 원은 경매 절차에 따라 적절히 배분되어야 하므로 , , 의 법적 권리와 경매 대금의 배당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누구에게 배당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임대차계약의 법적 성격 및 효력

대법원 2xxx.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을 적용하면 이 Y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