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권 관련 쟁점 중 하나를 들어 설명한 후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 A＋]

1. 서론

학교 내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은 흔히 ‘학생인권’으로 불리며, 이는 인간이 본래적으로 지닌 기본적인 권리를 학생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맞춰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조미숙, 2004). 학생인권에는 자율권과 보호권 같은 보편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학생이라는 신분에 따른 특수한 권리, 즉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권리도 포함된다. 이러한 보편적 권리에는 생존권, 자유권, 보호권이 속하며, 특수한 권리로는 교육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적법절차의 권리, 차별받지 않을 평등권, 사생활 보호권 등이 있다(조미숙, 2004).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기본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에서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학교는 헌법과 국제 인권 조약에 따라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책임을 진다.
즉, 학교는 아동청소년이 가정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요한 공간이자, 인권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