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정부의 시장 개입 활동의 근거로서 시장실패와 불공평한 분배 가운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그 근거 A＋]

1. 정부의 시장 개입 활동의 근거로서 시장실패와 불공평한 분배 가운데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선택하고 자신의 선정 근거를 설득력 있게 논하시오(15점).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가 상정한 이상적인 시장은 정부(왕실)의 개입 없이 완전히 독립적인 ‘완전경쟁시장’이었다. 완전경쟁시장이란 ⓵공급자와 수요자가 형성된 시장가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가격수용자이며 ⓶시장의 공급자들이 생산하는 제품은 완전히 동일한 가치의 동일한 제품이기에 상호 대체가 가능하고 ⓷어느 기업이든 자유롭게 시장에 참가하거나 탈퇴할 수 있으며 ⓸모든 참여자가 완전한 정보를 보유한 시장이다.1)1)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완전경쟁시장, https://www.moef.go.kr/sisa/main/main
완전경쟁시장의 참여 주체들은 각자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시장의 작동 원리에 의해 모두의 이익을 증진하게 된다는 것이 애덤 스미스의 이론이다. 그러나 완전경쟁시장은 위의 까다로운 조건에서 알 수 있듯이 현실에서 실현되기 매우 어려운 이상이다.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현실 세계의 시장에서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