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A＋]

1. 사실관계

사건번호 2xxx다222368 (일명 유니온스틸사건) 2021년 11월 11일 선고,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특정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원심판결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유니온스틸 주식회사(이하 ‘유니온스틸’이라고 한다)는 철강제조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5.1.2. 동국제강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고, 피고는 2004. 3. 16.부터 2xxx.3.15.까지 유니온스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원고는 2014.4.3. 유니온스틸의 발행주식 10,355,482주 중 1,320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위 흡수합병으로 동국제강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95,358,542주 중 2,626주를 보유하고 있다.
- 유니온스틸은 담합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차례에 걸쳐 합계 32,043,0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이하 아래 각 과징금 처분의 대상이 된 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담합행위’라고 한다).
- 원고는 2014. 11. 7. 유니온스틸의 감사위원들에게 ‘유니온스틸의 이 사건 담합행위가 있었던 200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