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4강에서 존 스튜어트 밀의 주장 특히 장기 정체 상태에 관련된 내용을 요약 정리 A＋]

1. 장기 정체 상태에 관한 주장

(a) “맹목적 성장 추구”를 “비판”적으로 평가함을 알 수 있는 부분

답: 교재 68~69P “인구성장이 안정적인 한, 생산 증대의 끝없는 압박에서 벗어난 상태”-맹목적 성장추구 비판

존 스튜어트 밀은 그의 저서 “정치경제학 원리”에서 맹목적 성장 추구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그는 경제 성장이 단순히 양적 확장만을 목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특히 그는 “인구 성장이 안정적인 한, 생산 증대의 끝없는 압박에서 벗어난 상태”를 강조하며,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상태에서 인구와 자원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밀의 장기 정체 상태(stationary state)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밀은 경제가 물질적 성장을 넘어서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분배의 문제와 사회적 복지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밀의 저서 “자유론”에서도 나타나는데, 그는 자유로운 개인이 자아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물질적 성장이 아닌 정신적 성숙과 도덕적 발전을 지향하였다. 밀은 성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