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2025학년도부터 일반계 고등학교로 일괄 전환될 예정이었던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존치가 확정 A＋]

1. 서론

학교의 역할은 크게 사회화와 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친구들 및 선생님과 어울리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요령을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기본적인 학교생활만으로 학습될 수 있는 것으로, ‘다수의 사람이 모여있을 것’이라는 비교적 간단한 요건만으로 달성될 수 있다. 반면 후자는 인간으로서의 기본 소양 혹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각 학교의 특성, 분위기, 교직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므로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 특정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으며 학력을 중요시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특히 특목고, 자사고의 경우 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사교육 경쟁 과열 및 고교서열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특목고 및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검토했으나 윤석열 정부하에서 이는 무산되었다. 이러한 결정이 과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특목고자사고 논란의 가장 큰 쟁점은 고교 입시를 위한 비용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부유한 집안의 자녀만 해당 학교의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