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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표시제의 목적 및 기능과 필수 표시사항
식품표시제의 첫 번째 목적은 소비자 보호이다. 소비자는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제품이 무엇인지,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는지, 어떤 원재료가 들어 있는지,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나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이런 정보가 명확히 제공되어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식품 선택이 가능해진다. 두 번째 목적은 공정거래와 정보 비대칭 해소이다. 제조업체는 제품 정보를 모두 알고 있지만 소비자는 포장에 적힌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정 표시사항은 최소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보장하는 장치가 된다. 세 번째 목적은 영양 관리와 정책적 유도 기능이다. 영양표시는 소비자가 열량과 영양성분을 비교하게 하여 식생활 개선을 유도하고, 기능성 표시나 특수용도식품의 유형 표시는 소비자가 용도에 맞게 선택하도록 돕는다. 결국 식품표시제는 안전 기능 정보 기능 선택 기능 규제 기능을 함께 갖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내용은 식품의 범주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제품명 식품유형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제조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