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법 중간과제물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1학기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 서론

행정법에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할 때 법률이 요건과 효과를 일의적으로 정하여 행정청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일정한 범위 안에서 행정청이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는 경우가 있다. 전자를 기속행위, 후자를 재량행위라고 한다. 이 구별은 단순한 이론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어느 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에 따라 행정청의 판단 범위가 달라지고, 그에 대한 법원의 심사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은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의 체재 형식 문언, 행정 분야의 목적과 특성, 해당 행위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왔고, 기속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이 독자적 결론을 도출해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반면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만 심사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행정기본법은 이러한 논의를 한층 명문화하였다. 현행 행정기본법 제21조는 행정청이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