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와생활 중간과제물 - 방통대 중문학과 4학년 1학기

1 교재 1장 2 국어 정책 요약

국어 정책은 국가가 국어의 발전과 보전, 보급과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규범을 정비하며 교육과 조사,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활동을 뜻한다. 국어기본법은 국어를 대한민국의 공용어로 규정하고,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며, 국어 발전과 보급에 관한 시책의 시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국어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국어 의식과 국어 능력, 국어 사용 환경을 조사할 수 있게 규정한다. 이 점에서 국어 정책은 단순히 맞춤법만 관리하는 좁은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언어생활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 문화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국어 정책의 핵심 영역 가운데 첫 번째는 어문 규범의 제정과 정비이다. 표준적인 언어생활을 위해서는 말과 글의 기준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한 것이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고,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이러한 규범은 교육, 출판,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