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중간과제물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1학기 - 영국과 미국의 관료제 수립과정 비교설명

1. 서론

관료제는 현대국가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정조직의 기본 형태이다. 특히 근대국가의 형성과 함께 행정기능이 확대되면서 국가 운영은 더 이상 군주나 정치지도자의 사적 보좌집단만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전문성과 지속성을 갖춘 상설 행정조직이 필요해졌다. 이런 점에서 관료제의 수립은 단순히 공무원 조직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어떻게 권력을 행사하고 공공문제를 해결하며 정치와 행정의 관계를 조정해 왔는지를 보여 주는 핵심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과 미국은 모두 현대 행정국가를 대표하는 나라지만, 관료제를 수립한 경로는 상당히 달랐다. 영국은 비교적 일찍부터 중앙집권적 국가구조와 안정된 의회정부를 바탕으로, 후견과 연고 중심의 임용을 점차 능력주의와 공개경쟁시험 중심의 제도로 바꾸어 가며 관료제를 정비하였다. 반면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민주주의와 정당정치가 강하게 작동한 결과 정치적 보상 체계로서의 엽관제가 널리 퍼졌고, 그 폐해가 누적된 뒤에야 점진적으로 실적주의 관료제를 발전시켰다. 영국의 경우 1854년 노스코트 트레벨리언 보고서와 그 뒤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