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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xxx-1.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 의무사항의 개념 및 관련 법령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란 놀이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소유, 관리하는 자를 의미하며, 공공기관, 지자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민간운영시설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된다.
이들의 기본 의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법률 제14711호, xxxxxxxxx.03.xxxxxx1. 일부개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진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놀이시설의 설치기준을 준수할 것
xxxxxx.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시설검사를 실시할 것
3. 이용자에게 시설의 안전상태를 명시할 것
4. 중대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할 것
5. 시설관리자 및 종사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할 것
즉,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시설의 물리적 안전뿐 아니라, 운영관리와 사고대응 전반에 걸쳐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이다.
-. 안전점검 및 정기시설검사 실시 기간
어린이 놀이시설은 설치 후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안전점검
관리주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점검 내용은 시설물의 파손 여부, 볼트너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