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방송통신대학교 노사관계론 교재는 제1장에서 노사관계의 역사적 형성 과정을, 제2장에서 한국 노사관계의 역사를 따로 배치하고 있다. 또 이 교재는 한국 노사관계를 단순한 사회 이슈가 아니라 학문적으로 분석하면서, 왜 한국의 노사관계가 갈등과 투쟁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협력적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주요 문제의식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한국 노사관계의 역사를 살펴보는 일은 단순한 과거 정리가 아니라 현재 노동운동의 한계와 과제를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의 한국 노동운동은 한편으로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강한 교섭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청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까지 포괄하지 못하는 이중구조의 한계도 안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24년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전체 노동조합 조직률은 13.0퍼센트이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조직률이 35.1퍼센트인 반면 30인 미만 사업장은 0.1퍼센트에 그친다. 이 수치는 한국 노동운동이 아직도 대기업 중심과 미조직 노동자의 주변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