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목차

1. 서론
2. 본론
1) 의의
2) 구별 기준
3) 법적 효과와 사법심사
4) 주요 판례
3. 결론

서론

행정행위는 법률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경우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 여부나 내용, 강도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를 기속행위, 후자를 재량행위라고 한다. 이 구별은 단순한 학설상의 분류가 아니라, 행정청이 어느 범위까지 판단할 수 있는지, 법원이 어디까지 심사할 수 있는지, 국민이 어떤 방식으로 다툴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다. 행정기본법은 제21조에서 재량행사의 기준을 명문화하여, 행정청이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행정소송법 제27조는 재량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한 경우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본론

1. 의의

기속행위는 법규가 처분의 요건과 효과를 비교적 일의적으로 정해 두어, 행정청이 그 요건 충족 여부만 확인하면 법이 예정한 결론대로 처분하여야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시 …